재정부는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적용키로 했으며 앞으로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설탕가격 추이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 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재정부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 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탕수입 증가 등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설탕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제과,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 제품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의 국제 설탕가격은 t당 533달러로 5월의 472달러에 비해 13% 올랐으며 설탕의 원료인 원당 국제가격은 7월에 t당 384달러로 5월의 324달러 대비 18.5%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