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해 11일 강경 입장으로 선회, 사태해결의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정부는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적 사태해결을 기대하며 일단 대화와 설득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권력 투입 준비 완료=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직전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화물 차량 차주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는 정부측 책임이 많다”면서도 “폭력적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운송을 방해한다든지 집단적 위법행위를 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찰이 섣불리 강경 대응할 경우 사태가 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경찰력을 투입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경찰은 여차할 경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며 `경찰 투입 준비 완료`상황임을 시사했다.
◇위기 관리 시스템 부재 우려=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 사태를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북한 핵 문제, 사스 등으로 경제의 대내외 나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통제불가능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비운다는 점도 정부의 강경 발언 배경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방미 동안 사태가 거침없이 확대되고 정부가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미연에 막기위한 의도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위기관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옛날에는 (위기상황을) 국정원이 총괄했으나 지금은 그 부분을 국정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 사태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가 초기부터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화 해결 가능성 여지=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수석은 “이미 발생한 문제들은 전부 수습국면에 들어가 있다”며 “부산지역에서 항만 운송에 종사하는 분들 일부가 `선(先)정상화 후(後)교섭`에 반발, 별도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설득 또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