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지수는 5위…인적자원 살려야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쟁력 향상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가경쟁력 향상 가능성은 UNDP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는 162개국 가운데 27위인 반면, 미래의 발전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발전지수(TAI)는 핀란드, 미국, 스웨덴, 일본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해 경쟁력 향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UNDP에서는 기술발전지수 상위 18개국을 경제 발전 리더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리더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부문별 국가 경쟁력 현황을 비교해 보면, 평가부문 가운데 물적요소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인적요소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인적자원이 보다 중시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한국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적요소 중에서 정치가, 행정관료는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의 국제사업교육 및 연구센터(MSU-CIBER)가 실시한 신흥시장의 시장잠재력 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성장잠재력에서 싱가포르(1위)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신흥국가 가운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약화는 전체 사회시스템의 낙후로 인해 정부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저조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전체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구조의 상부구조라 할 수 있는 정치구조와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끊임없는 정쟁과 정치 부문의 비도덕성은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과 준조세 비용을 높여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세계경제기준에 따르는 행동규범을 확립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고 창조적 가치의 생산이 인간 활동의 보람이고 목표다.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새로운 가치 창조가 중시되는 교육 개혁 없이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증진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