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일문일답을 통해 경제안정, 북한 핵 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청사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신당 추진 문제, 측근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고 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또 최근 재계와 회동은 대기업에 치우친 면이 있는데.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철학이 있다. 시장시스템을 유럽형으로 할 것인가, 미국형으로 할 것인가, 또 복지부문의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이는 대통령이 해야 한다. 당장 발등의 경기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경기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를 낮추라, 추경을 얼마로 하라, 투자촉진법을 바꾸라고 일일이 나서면 경제가 잘 못 될 수 있다. 대기업에 치우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야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에 부담 없이 장기적인 체질을 건전화 한다. 대기업이 많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올라간다.
-취임 후 성장얘기를 안 한다. 성장의지가 없어진 것인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입장은.
▲성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술혁신 전략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기술혁신, 동북아 허브전략, 내부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지역통합 등도 모두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성장전략만 해선 안 된다. 2002년 부동산시장 부양 전략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때 소비진작이 가계부채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한다. 법인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정책협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보고를 받겠다. 절대 지켜야 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보나.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경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직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 협상이 진행되고 해결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해결 노력에 별 도움되지 않는 단정적 인식이나 정보표현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최근 개각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고 청와대 보좌진 교체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개각계획 없다. 일할 기회를 드리고 좀더 검증한 다음 바꾸더라도 바꿀 것이다. 보좌진 문제는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
-신당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
▲신당 문제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 자체로 변심하려는 몸부림을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이 가진 정통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그대로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진 지역성은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측근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와 개발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참으로 인식차를 느낀다. 저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거래 자체에 의혹이 있어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의 근거가 무엇인가. 복지시설 사업인허가 문제는 용인시장과 경기지사가 할 일인데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 소속단체장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혐의가 있는 양 그러는가.
-대통령의 때로 거친 화법이나 자극적 표현,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들이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런 표현들이 탈권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나.
▲탈권위의 문화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보고 싶은 방향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목이 너무 뻣뻣했고, 가까운 참모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여서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는 토론이 있을 수 없고 토론을 통한 합리적 결론도 나올 수 없다.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평소 대중적 집회와 강연을 좋아하다 보니 대중적 표현을 꺼리지 않고 많이 갖고 있고 때론 나온다.
<정리=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