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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장 노동5법 중 '파견·정리해고'는 노사정위 합의 안된 것
적체된 법안 조속 처리위해 상임위에 법안소위 추가 구성 필요
유권자 절반 死票 만드는 소선거구제 고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
"대기업 조직노동자가 아닌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노조가 없는 이들이 의지할 것은 이들 3개 위원회뿐입니다. 국민복지·노동복지 차원에서 좀 더 현실화하는 법을 경제민주화 내용에도 꼭 포함시켜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노조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내에서의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상태가 방치된 반면에 근로조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익과) 노동조합이 이중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노 간에 있어 형평의 문제로 우리가 깊이 봐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파견·정리해고에 관해서는 합의를 안 했는데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5개 노동입법 중 2개는 노사정 합의를 안 한 것을 갖고 들어왔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사정이 합의했으니 노동개혁의 당위성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기본권을 해치는 것을 할 때는 국민 동의를 얻는 헌법 원칙이 있는데 초헌법적 협의를 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에서도 불가피한 협의였다는 게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연은 여당과의 노동개혁 협상 전제조건으로 파견 관련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우리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도 넣어서 심의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노동개혁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조가 지닌 문제점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타파를 통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가 기득권화돼가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 본령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재보상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을 발의해 여당의 노동 5법에 맞설 방침이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만큼 정기국회 운영에 관한 구상도 내놓았다. 적체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 법안소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 (법안소위가) 2개로 이뤄져 있다. 법안이 수백 개씩 적체된 데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소위를 (상임위별로) 하나를 더 만들어 상임위 가동 시에 소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심사를 두 배로 늘리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안 등도 설명했다. 그는 "노동 3법도 포함되고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재벌개혁 법들도 다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문제, 하도급 거래, 동반성장에 관한 문제, 상생에 관한 문제 등 법으로 다룰 것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한 법들, 중소기업 산학협력 내용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질서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으로 새정연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을 꼽았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소선거구제로 발생하는 엄격한 지방대립·동서대립 구조에서 2,000만 유권자의 1,000만 (표가) 사표(死票)"라며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인의 직무유기다. 유권자 절반을 사표로 만들면서 당선해보려고 하는 아주 품질 안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안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강조한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사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며 "그렇게 되면 사표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의원정수를 390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정치 은퇴 지경까지 몰렸다"며 의원정수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라도 선관위 안대로 가면 상당한 사표 개선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도 새정연도 사표에 편승해 이익을 본 기득권인데 우리(새정연)도 내려놓을 테니 너희(새누리당)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대방만 희생을 요구하면 달갑지 않은데 우리도 내려놓겠다는 것이니 국민에게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며 "그다음에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선거구 획정제도를 잘 가미해 양당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공천 룰에는 일부 우려를 제기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하위 20%의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역구민들이 볼 때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20%에 해당돼 탈락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당이 이기는 것을 발로 걷어차게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는 평가의 불공평성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당이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당의 앞길을 가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사람은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새누리당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을 두고는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난데없이 반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수석이 오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연 단독으로라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평가도구로서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부정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 복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굳이 하려면 비밀투표를 걷어내야 한다. 투표방법으로 완전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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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통합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동지들에 대한 애정·배려·관용
"내게 '비노'라는 꼬리표 적절치 않아" 박형윤 기자 manis@sed.co.kr |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박형윤 기자 manis@sed.co.kr |
/정리=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대담=안의식 정치부장 miracle@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