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해 1·4분기에 예산의 약 40%를 집중 배정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예산배정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 330조6,716억원의 세출예산 중 132조5,035억원(전체의 40.1%)을 1·4분기에 배정했다. 이 같은 비율은 1·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3년(4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2·4분기에 전체 예산의 27.9%(92조3,754억원)를 할애해 상반기에만 68%(224조8,789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배정률은 올해 상반기와 같지만 액수는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1·4분기에 전체 예산의 40%를 할애한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가 정상화(상승)하면서 소비가 급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수출부진도 계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의 40%를 배정하는 것 외에 올해 12월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카드도 빼 들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부터 배정된 후 집행된다. 하지만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12월 중 사업공고가 가능해 재정집행이 연초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보통 예산보다 집행시기가 2주 이상 앞당겨진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미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붕괴돼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 2009년(11조 7,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유럽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1조 7,000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세부내역을 봐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됐다.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87개 SOC 사업에 전체의 60%에 이르는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788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434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1·4분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재정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재정집행이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반기 정부 재정주도 성장세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예산배정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 330조6,716억원의 세출예산 중 132조5,035억원(전체의 40.1%)을 1·4분기에 배정했다. 이 같은 비율은 1·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3년(4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2·4분기에 전체 예산의 27.9%(92조3,754억원)를 할애해 상반기에만 68%(224조8,789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배정률은 올해 상반기와 같지만 액수는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1·4분기에 전체 예산의 40%를 할애한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가 정상화(상승)하면서 소비가 급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수출부진도 계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의 40%를 배정하는 것 외에 올해 12월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카드도 빼 들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부터 배정된 후 집행된다. 하지만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12월 중 사업공고가 가능해 재정집행이 연초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보통 예산보다 집행시기가 2주 이상 앞당겨진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미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붕괴돼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 2009년(11조 7,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유럽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1조 7,000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세부내역을 봐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됐다.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87개 SOC 사업에 전체의 60%에 이르는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788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434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1·4분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재정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재정집행이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반기 정부 재정주도 성장세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