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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합의와 함께 꽉 막혔던 여야의 각종 쟁점 법안 협상도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일부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회동을 통해 각 당이 주장하는 일부 법안을 동수로 묶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다수 쟁점 법안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부터 우선 묶음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여당이 주장해온 경제활성화법안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원격의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잠정 합의 대상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이른바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통과 대상 법안에 올린 상태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패키지로 묶을 법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패키지로 묶을 법안 정리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12월1일 또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결론을 짓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통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청년고용할당제법을 각각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이 중 야당이 주장하는 청년고용할당제법을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환노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어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2조4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