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순아 박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란 보고서를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발표했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등으로 짜인 노후소득의 구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러잖아도 적은 노후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이 한국은 무려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이전소득은 0.1~0.4%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많은 한국인이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은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 박사는 진단했다. 이 박사는 특히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가족의 부양 여부를 떠나,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