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
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막이 세세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증선위판 판결문’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증선위는 현재도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데다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삼성테크윈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는 증선위 결정이 최종 조치가 아닌데다,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사건 내용, 판단 근거 등이 세세히 공개되면 자칫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교란행위 적발로 과징금 처분 사례가 나오고, 이에 대한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증선위가 잘잘못을 판단해 조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다소 추정적인 부분이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를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결서 공개는 조치 대상자와 다른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현일 금융위 자조단 사무관(변호사)은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낼 때 의결서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계획이다.
의결서 초안은 증선위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위 자조단이 작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자료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