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0.5%포인트 낮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800억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 이같은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임 위원장은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0.2%포인트 인하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