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만(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의 입장 및 향후 행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어서 노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정 대화중단 및 총파업 등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9일 정부·여당에 노동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김 위원장이 중대결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5대 입법의 강행과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의 연내 시행, 금융·공공 부문에 대한 강제적 임금체계 개편 발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신뢰를 파탄 낸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한국노총이 그에 상응하는 중대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범·기간제법·파견법)은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간제·파견법 등 노사정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내용도 정부 안으로 제출돼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5대 노동법안 중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파견 허용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시 중복할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의 명확화 규정 누락 등은 9·15 노사정 합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지침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발언하고 공공·금융 부문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내용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타협까지 이뤄냈던 노사정 관계가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의 전문가는 "내년 총선까지 노동개혁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노사정위원회도 후속 논의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일반해고 등의 지침을 과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