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미국, 북한 전략적 도발에 강력 제재 의지 재확인

블링큰 부장관 "국제사회 강력한 조치 뒤따를 것"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의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조치를 담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트리거(trigger)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리거 조항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총의 방아쇠와 같이 제재 대상국이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이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


블링큰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신뢰에 기초해 나오면 우리는 여전히 협상에 열려있다”고 북한에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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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논의를 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TPP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면서 “TPP는 전략적 파트너십이고 역내에서 미국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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