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5년 평가와 2016년 전망: 북한 내부정세’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 이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언급했다”며 “이러한 인민에 대한 강조는 현 단계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적 정당성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중의 이반과 저항이 나타날 경우 권력엘리트들도 동요하게 되고 정권과 체제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개혁, 사회개혁을 비롯해 경제개혁에 주력해 오면서 올해 들어 이를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지난 1월 미국에 대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추가 핵실험 유예를 교환하자는 제안, ‘8 25 합의’ 및 남북관계 개선, 10월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협상 제의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김정은 정권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추가 핵실험 유예 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장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북한의 정책 강조점이 ‘자주, 존엄, 선군, 핵’에서 ‘인민생활, 경제, 평화’로 이동하는 조정기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다만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병진노선이 ‘인민중시’ 정책의 성과 창출에 장애물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 등 대외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돼 이를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