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때도 美 기자 2명 석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반 총장의 방북이 조만간 성사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임 목사를 활용한 ‘사면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8일 “반 총장의 방북 추진과 임 목사에 대한 종신노역형 판결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억류중이던 미국 케이블방송 소속 여기자 2명을 데리고 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반 총장이 방북하면 김정은이 반 총장의 ‘귀국 선물’로 특사권을 행사해 임현수 목사와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여기자들은 풀려나기 두 달 전 ‘조선민족 적대죄’와 ‘국경 무단 침입죄’ 등으로 각각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클린턴 방북에 맞춰 사면됐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과거 클린턴 방북 등 사례를 보면 정황적으로 향후 사면외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10개월째 억류한 임 목사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DPRK(북한 공식 국가명 약자) 당국과 (방북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양측이 서로 편리한 날짜를 가능한 한 빨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