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몇몇 의원들이 확실한 대안이 없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방위사업청의 대통령 보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국회는 27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대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관련 예산 670억원을 쉽게 승인할 수 없다는 으름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지는 회의적이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의원이 없지 않지만 개별 의원들이 'KF-X 사업 중단'의 총대를 메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7일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 시스템 통합의 진도·계획을 집중적으로 묻고 '이러저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정도의 권고가 나오고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방사청의 대통령 보고다. 청와대와 방사청에 따르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이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명진 방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현 상황에 이르렀고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하는 세부 일정까지 보고가 끝나면 사업의 방향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국내 정치여건이 복잡하다.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부담이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KF-X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청와대가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판단 착오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이 규명됐느냐는 책임 소재 규명 문제가 남지만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경질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청와대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한 KF-X 사업에 대한 논란과 잡음을 제거하고 추동력을 부여했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말께 군 장성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당면 현안인 KF-X 문제도 이번주 안에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지는 회의적이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의원이 없지 않지만 개별 의원들이 'KF-X 사업 중단'의 총대를 메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7일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 시스템 통합의 진도·계획을 집중적으로 묻고 '이러저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정도의 권고가 나오고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방사청의 대통령 보고다. 청와대와 방사청에 따르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이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명진 방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현 상황에 이르렀고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하는 세부 일정까지 보고가 끝나면 사업의 방향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국내 정치여건이 복잡하다.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부담이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KF-X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청와대가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판단 착오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이 규명됐느냐는 책임 소재 규명 문제가 남지만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경질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청와대가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한 KF-X 사업에 대한 논란과 잡음을 제거하고 추동력을 부여했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말께 군 장성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당면 현안인 KF-X 문제도 이번주 안에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