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수주산업 영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정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주요 계약별 공시정보 확대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수주업체의 원가정보가 발주자 및 경쟁사에 노출돼 수익성 악화와 수주기회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건의사항으로 수주산업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계약별 공시사항’을 ‘영업부문별 공시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시 시스템 등 정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시 시점을 1년간 유예해 2017년부터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핵심감사제는 전체 산업 도입 시점에 수주산업에도 동시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수주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해당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