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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맞춰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가치형 시장구조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1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 정책의 진로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생태계는 가치형 시장 구조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가치형 시장 구조는 공정거래 환경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 대·중소 기업 공동 진화를 포함하는 상생형 시장 구조를 의미한다.
김 교수는 "과거 값싼 노동력 등 요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수출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성 기반 경제를 거쳐 기술혁신·지식·정보가 중심이 되는 혁신기반 경제로 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기업환경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협동 모델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공감하며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설계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창의력,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정책 수요 대상자에 따라 요구하는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 창의와 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화, 기업가 정신 제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핵심 과제로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의 지향점을 업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맞추면 더 효율적인 고용유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