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30일로 정했다. 여당은 이 시한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되 최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 처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중 FTA에 대해 반드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뜻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에 전하고 '30일 마지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비준동의안 합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비준안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외통위와 본회의 모두 재적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상임위와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최종 상정 권한을 가진 이가 정 의장인데 정 의장 또한 이를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 의장은 30일 비준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비준안이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오면 의사일정 결정 권한을 발동해 비준안을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중 FTA에 대해 반드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뜻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에 전하고 '30일 마지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비준동의안 합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비준안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외통위와 본회의 모두 재적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상임위와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최종 상정 권한을 가진 이가 정 의장인데 정 의장 또한 이를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 의장은 30일 비준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비준안이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오면 의사일정 결정 권한을 발동해 비준안을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