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어렵게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관계개선 계기돼야

다음달 초 서울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2012년 5월 이후 3년5개월여 만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양국 관계 경색으로 두 정상은 그동안 다자정상회의 등 국제외교 무대에서 자주 마주치기는 했지만 양자회담을 한 적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임에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인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와 사회의 우경화 흐름에 변화가 없는데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한 안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 등으로 정상회담을 열어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으리라는 것이 회담 개최 반대 이유였다. 그럼에도 한국까지 온 일본 총리를 외면함으로써 우리 외교가 받게 될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상회담 개최가 최종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한 차례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어느 수준으로 응할지는 다른 문제다.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내 활동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가입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요한 의제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시급한 현안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의 최소 합의부터 시작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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