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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은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상호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한중일 FTA의 경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2년 반 이상 협상을 전개해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11월 열린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선언을 한 후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했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 개시를 하지 못했다.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둔화로 내수침체가 심각한 우리 경제로서는 중국 중서부를 내수시장화해 수출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한일 FTA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더해 한중일 FTA마저 속도를 낼 경우 메가 FTA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RCEP 협상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10월 개최된 제10차 공식 협상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협상이 개시된 데 이어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속도전'을 약속함에 따라 RCE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RCFP 협상 참여국에 우리의 제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아세안,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체결 시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3국이 주도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RCEP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한중일 창조경제 협의체 구성·전자상거래 협력=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창조적인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 시장을 단일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3국 간 공동연구,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3국은 전자상거래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전경련(한국), 경단련(일본),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 등 3국 경제단체 간 투자활성화 MOU도 맺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은 3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경직된 액화천연가스(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LNG 수급 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서정명·노희영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