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MOU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3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국간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을 만들고 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 분야, 방법, 메커니즘 등에 대해 합의했다.

협력분야로는 ▦일대일로의 5통(通)에 따른 정책공조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 ▦무역증진 ▦통화스왑 확대를 포함한 금융협력 등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한중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함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협력기금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된다. 양국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혁신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금설치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관작업을 하기로 했다. 중국의 기업분류기준이 회사규모에서 신용상태로 변경됨에 따라 양국간 성실 무역업체에 대한 신속통관과 관련된 협약을 상호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LCD 등 중국 현지진출 법인들이 성실무역업체로서 신속통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 양국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교역확대 6건, 혁신분야 4건, 제3국 공동진출 3건, 등 17건의 MOU와 1건의 금융협력 합의문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