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정부와 정치권에 참된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되 이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하다 실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인들의 성명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각성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귀담아들어야 한다. 8개 항목의 성명에 포함된 유연한 노동시장 확보나 임금피크제 활성화, 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자 개혁의 대원칙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도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이미 채택했거나 도입을 서두르는 핵심사안이다. 이런 원칙을 새삼 천명하고 나선 것은 노동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반대세력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터다. 정치권은 온통 공천에 매달려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싸움만 벌이고 노동계는 기득권을 놓칠까 봐 결사항전의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이 귀족노조의 방패막이로 나설 경우 이번 정기국회는커녕 연내 입법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의 목소리마저 높아지는 실정이다. 성명에서 "일부 노동계 등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한 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오직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준엄한 요구인 셈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호소문을 전달받은 여야 대표와 환경노동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개혁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지식인들의 충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의 성명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각성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귀담아들어야 한다. 8개 항목의 성명에 포함된 유연한 노동시장 확보나 임금피크제 활성화, 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자 개혁의 대원칙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도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이미 채택했거나 도입을 서두르는 핵심사안이다. 이런 원칙을 새삼 천명하고 나선 것은 노동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반대세력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터다. 정치권은 온통 공천에 매달려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싸움만 벌이고 노동계는 기득권을 놓칠까 봐 결사항전의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이 귀족노조의 방패막이로 나설 경우 이번 정기국회는커녕 연내 입법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의 목소리마저 높아지는 실정이다. 성명에서 "일부 노동계 등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한 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오직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준엄한 요구인 셈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호소문을 전달받은 여야 대표와 환경노동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개혁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지식인들의 충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