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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정책의 수장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부 농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쌀 추가매입 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 개가 넘는 시청·군청 앞에 쌀을 야적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풍년이고 (쌀이 남아돌아) 걱정되지만 과격한 시위를 하면 납세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그럴수록 농업이 국민과 점점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3일부터 전남 해남과 담양·나주·장흥 등 10개 시군 및 광주 광산에서 벼 가마 수만포대를 쌓는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5만8,000톤 수준으로 지난 2010년(430만톤)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농은 올해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매입하기로 한 쌀 59만톤에 더해 100만톤을 추가로 수매하고 재고 쌀 40만톤을 북한으로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쌀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데다 현재도 쌀 변동직불금제도 등으로 쌀값을 보전해주고 있어 과격 시위를 벌이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정한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자금으로 수확기 이듬해 2월께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려 4,193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현재 산지 쌀값이 15만4,000원 수준이더라도 실제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7% 수준까지 보장된다"면서 "쌀을 세금으로 사기 때문에 납세자들을 잘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나 소비자로부터 반발·반감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