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日,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 북한 진입 가능 여부에 ‘묵묵부답’

美日,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 북한 진입 가능 여부에 ‘묵묵부답’

-사실상의 시인..日자위대 북한 진입할 수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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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차관보는 이날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개최한 북한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에는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 부차관보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북한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부차관보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정된 방위지침을 이행하는데서 일본이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겠다고 했지만, 북한 진입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디지털미디어부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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