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대형마트 출점규제 정책을 집행해온 나라다. 1970년부터 소규모 점포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 출점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소매유통업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결국 규제완화에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통업 출점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은 물론 야간영업도 허용했다.
유통업체 매출 추이를 보면 프랑스의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출점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점포 매출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 매출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로 크게 높아졌다. 프랑스 정부의 상생(相生)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40여년이나 이런저런 규제를 들이댔지만 당초 의도와 완전 딴판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시장을 살린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던 셈이다.
유럽에서 대형마트에 채웠던 족쇄를 푸는데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고집불통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지도 못하고 되레 유통시장 전체가 뒷걸음질치고 있는데도 그렇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후 대형마트의 매출은 연간 1조7,000억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규제의 덕을 본 것도 아니다. 규제 2년여 만에 전통시장 매출 역시 1조원 넘게 감소한 상태다. 동반성장은커녕 동반몰락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마당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이나 그럴 시간이 없다. 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유통업체 매출 추이를 보면 프랑스의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출점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점포 매출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 매출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로 크게 높아졌다. 프랑스 정부의 상생(相生)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40여년이나 이런저런 규제를 들이댔지만 당초 의도와 완전 딴판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시장을 살린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던 셈이다.
유럽에서 대형마트에 채웠던 족쇄를 푸는데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고집불통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지도 못하고 되레 유통시장 전체가 뒷걸음질치고 있는데도 그렇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후 대형마트의 매출은 연간 1조7,000억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규제의 덕을 본 것도 아니다. 규제 2년여 만에 전통시장 매출 역시 1조원 넘게 감소한 상태다. 동반성장은커녕 동반몰락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마당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이나 그럴 시간이 없다. 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