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화 우려된다(KT·LG유플러스)"vs"시장 지배력 전이확률 낮다(SK텔레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추진을 놓고 이통 3사 간 날 선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력은 서비스질이나 기술이 아닌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나온다"며 "인수되면 유무선 시장에서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지배력 전이 측정 방법론으로 연구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세미나에는 KT 측과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SK 측의 지배력 전이를 이유로 "결합상품에 요금인가제 등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달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분석' 연구자료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자료에서 ETRI는 "SK텔레콤의 인수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는 상대적으로 낮고, 점유율 1위인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이 유료 방송시장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 측은 또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결합상품 요금 인가제 시행시 이용자 후생이 줄어들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현실화 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반대는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뿐"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상품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추진을 놓고 이통 3사 간 날 선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력은 서비스질이나 기술이 아닌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나온다"며 "인수되면 유무선 시장에서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지배력 전이 측정 방법론으로 연구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세미나에는 KT 측과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SK 측의 지배력 전이를 이유로 "결합상품에 요금인가제 등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달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분석' 연구자료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자료에서 ETRI는 "SK텔레콤의 인수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는 상대적으로 낮고, 점유율 1위인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이 유료 방송시장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 측은 또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결합상품 요금 인가제 시행시 이용자 후생이 줄어들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현실화 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반대는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뿐"이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상품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