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개각명단을 발표했다는 것은 방미 이전부터 개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치인 장관들의 ‘총선 물갈이설’로 공무원들의 업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업무연속성도 떨어진다는 보고가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공직사회 다잡기’ 차원에서 예상보다 빨리 개각을 단행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부터 정치인 장관 5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장관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계기로 공직사회 기강을 재정립하고 노동·공공 등 4대부문 국가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안이 많지 않은 국토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을 먼저 교체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나머지 3명의 정치인 장관에 대해서도 이르면 11월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 황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이어 2차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는 각각 맡은 소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11월 중순 이후에 2차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관 3명에 더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개각으로 남게 되는 정치인 장관 3명은 비례대표가 아니라 모두 지역구 출신이라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100%라고 보면 된다”며 “노동개혁, 예산안, 국정교과서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점에 후속 개각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교체했다. 사실상의 경질이다. 주 수석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사의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다음달 초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은 시점을 앞당겼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무산되고 이 같은 사실이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4대 핵심기술 이전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박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추가로 교체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문책 대상으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라인을 일괄 교체할 경우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교체대상을 이중 1~2명 가량으로 국한시킬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장 청장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주 수석과 윤 장관을 모두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전망도 있다. 주 수석의 사의가 수용된 만큼 윤 장관은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석인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장, 경호차장 등도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