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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 및 정부의 가계대출 추가 규제까지 예고돼 있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우리·신한·KEB하나·농협)이 주담대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주담대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2.5%대 미만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으나 10월 현재는 최저 금리가 3%대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와 코픽스(COFIX)가 모두 하락한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주담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담대 시장에서 각각 약 25%, 약 17%를 점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는 지난 8월 말 기준 2.49~3.80%였던 것이 10월 현재 2.84~4.15%까지 올랐다. 고정금리(5년 혼합형) 주담대 역시 10월 현재 금리가 3.06~4.36%로 8월 말에 비해 30bp 상승했다. 우리은행 역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8월 말에 비해 48bp나 올렸다. 사상 최저치인 기준금리와 은행 주담대 금리가 사실상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주담대 담당 부행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등에 편승해 주담대 금리를 거의 마진이 남지 않게 책정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은행들의 주담대가 올해 급격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순이자마진은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담대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받는 시점의 금리가 아닌 직전 3~5년간의 금리 변동폭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상환 예상액을 산정하고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60%)에 근접하는 규모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신규 주담대 취급시 은행은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해야 한다. 통상 3~5년이던 거치기간도 신규 대출에는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주담대 수요자의 상환 부담이 한층 커지는 셈이라 은행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앞으로는 주담대 금리 인상 요인만 있을 뿐 추가로 금리가 내려갈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