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의 후폭풍이 거세다. 비준안 통과의 최대 쟁점이던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징수 방식을 바꿔 이름만 '기금' 형식을 취하면서 이 난리가 벌어졌다. 이번 기금 조성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의 준조세라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준조세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서 전문을 보면 여야정이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대로라면 최소한 기업들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어야 맞다. 하지만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약속은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정부로부터 기금 조성 찬성 성명을 내라는 압박을 받기까지 했다. 돈 낼 곳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기금 조성에 합의한 여야정의 행위를 보면 세상에 이런 무소불위나 안하무인이 없다.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남 위하는 듯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또 뭔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당이 그렇게 합의했으면서 그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수없이 봐온 유체이탈 화법일 뿐이다. '자발적'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 기업에 기금·기부금·출연금 등을 강요하는 행태가 어디 이번뿐인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도 느닷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 운운하며 기업을 등쳐 청년희망펀드를 만든 게 불과 3개월 전이다. 기업들은 이럴 때 삼성이 기부액을 정하면 현대차·SK 등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내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사전 각본에 맞춰 기업들이 낸 돈만도 1,0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이 돈으로 뭘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준조세는 정부가 인정하는 것만 올해 18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준조세가 100여가지나 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이유를 알 만하다.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서 전문을 보면 여야정이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대로라면 최소한 기업들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어야 맞다. 하지만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약속은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정부로부터 기금 조성 찬성 성명을 내라는 압박을 받기까지 했다. 돈 낼 곳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기금 조성에 합의한 여야정의 행위를 보면 세상에 이런 무소불위나 안하무인이 없다.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남 위하는 듯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또 뭔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당이 그렇게 합의했으면서 그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수없이 봐온 유체이탈 화법일 뿐이다. '자발적'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 기업에 기금·기부금·출연금 등을 강요하는 행태가 어디 이번뿐인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도 느닷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 운운하며 기업을 등쳐 청년희망펀드를 만든 게 불과 3개월 전이다. 기업들은 이럴 때 삼성이 기부액을 정하면 현대차·SK 등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내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사전 각본에 맞춰 기업들이 낸 돈만도 1,0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이 돈으로 뭘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준조세는 정부가 인정하는 것만 올해 18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준조세가 100여가지나 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이유를 알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