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만나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26일부터 나흘째 마라톤 협상이다. 여당은 한중FTA의 올해 발효를 위해 30일 우선 처리 후 다른 쟁점 법안들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일괄 타결’을 앞세운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협상은 결국 야당이 요구해 온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문제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단 결렬됐다. 오후 협상에서 야당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여당·정부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다. 새정연은 2조400억원의 지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예결위 협상에서 최대 2,000억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한중FTA 통과 여부는 예산과 법안 등 나머지 부분들과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될 때 결정할 것”이라고 ‘일괄 타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반면 여당은 ‘예결위 협상에서 누리과정 예산 증액은 논의에서 빠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 수석부대표 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중FTA 비준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결국 30일 합의 처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오늘 별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 관계자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렵다. 오늘 중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30일 합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여당은 비준안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준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상임위원 숫자와 국회 정수 모두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비준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의사일정 결정 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여야 지도부에) 얘기했다”며 여당 단독 처리 시 용인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의 단독 처리 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다른 쟁점 법안 처리 등 모든 원내 협상이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 협상 시일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