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이 계획대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용액은 정부가 예산을 잡아놨지만 세수 부족, 공정 지연, 사업 변경 등으로 쓰지 못한 돈이다. 지난해에는 17조 5,000억원을 기록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재정절벽’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2월 추진 예정이던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을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사업 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도 연내 집행 되도록 진도율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으며 부처, 공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매년 불용이 되는 사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집행 종료기한이 이전에는 이듬해 2월 말까지였지만 올해부터 당해 연도 말로 단축되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긴급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입찰제는 사업의 입찰 기한을 종전의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예산의 빠른 집행을 도울 수 있다. 15일 현재 지자체 재정집행은 연간집행대상 301조 6,000억원 중 200조 7,000억원에 불과해 진도율이 66.6%에 그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