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中企 “한중 FTA 피해 업종 융자 지원 늘려달라” 새누리당에 10대 정책 과제 건의

전통시장 상인 권리금 보호, IT 전문 인력 강화 등도 필요…김무성 대표 “내년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산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정부·여당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융자 지원 확대 등 10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7일 오후 당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한중 FTA 체결로 내수 기반 업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중FTA 피해신고 센터 설치와 융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장 도시에 위치한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시장에 입점한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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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게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명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 밖에 업계는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지원 강화 △창업 실패 후 재도전자를 위한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책 간담회 정례화 등도 도입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업계가 제시한 과제들을 내년도 당의 중기·소상공인 분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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