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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요관리 프로그램디렉터(PD)는 3일 "정책·규제·투자 등 에너지 산업의 '삼중고'를 극복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2015년 4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 안정적 규제체계, 연구개발(R&D) 의지 등 3박자를 갖춰야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장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2020 기후변화대응 국제동향'에 대해 강연한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기후변화는 환경을 넘어 경제·금융·정치·안보 등 복합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이제 거시경제 논의에서 기후변화가 주류 테마로 부상한 만큼 기후변화를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기후체제 핵심은 자발적 참여…저탄소 성장전략 찾아야=정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흐름부터 짚었다. 선진국에 선별적으로 부여되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자발적기여(INDC)'라는 수단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출범하는 신기후체계는 강제적으로 감축량을 할당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제출해 집대성한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이 특징"이라며 "기후변화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협약은 국가적 이익과 글로벌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INDC는 5년마다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신기후체제의 작동 방식을 브라질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브라질이 아마존을 보존하는 것보다 경제개발을 더 원했겠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산림을 유지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기술로 기업 경쟁력 강화돼야 선순환 가능=원 PD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에서 발표된 '에너지 지속성지수(Energy Sustainability Index)' 결과 우리가 64위(2013년 기준)에 그쳤다는 점을 거론했다. 원 PD는 "R&D 투자를 하려면 안정적이고 일관된 규제에 따라 조성된 시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 부문이 투자를 하면 된다'는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시장이 크기 어렵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결국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의무적으로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맞추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정책과 제도적으로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시장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해 관련 시장과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원 PD는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이 기존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이에 뛰어든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어야 기후변화와 관련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PD는 "에너지 공급(발전) 단계에서는 화석연료의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이, 전달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스마트그리드 등 높은 수준의 기술 활용이, 마지막으로 수요 단계에서는 사무실 및 주택 효율 향상 등을 꾀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새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탄소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술개발과 정책시행 간에 시간(time)과 스피드(speed) 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기업,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R&D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의 판이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구경우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