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복지부는 별도 입법 없이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복지부 장관이 졸업 후 10년간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경찰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대학의 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총 600명입니다. 설립과 운영에는 2025년까지 3,278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만 의료계가 의사 정원 확대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