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 따 왔다” 나랏돈으로 총선 유세나선 의원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예산 2,500억원을 확보했다”며 ‘예산 폭탄’이라고 홍보했다. 역시 예결위 소속인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갑)은 지역 예산 142억원을 확보했다고 ‘업적’을 자랑했다. 수원발 KTX 사업 예산 반영을 두고는 수원 지역 의원들뿐 아니라 이곳 출마를 준비하는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나서 ‘내 덕분’이라고 성과보고에 열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자신들의 ‘총선 유세용’으로 마구 퍼다 쓰면서 주요 정책 예산은 삭감되고 총선용 지역 예산만 대폭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 예산이 올바른 곳에 반영됐는지 심사해야 할 예결위원들은 이날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의 노고를 담은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올해 예산안에서 여야는 각자 텃밭인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예산으로 각각 5,600억원과 1,200억원을 늘려 확정했다. 여당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구 내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사업 예산으로 20억원을 신규 배정받았으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평택 파출소 신축 예산(7억6,700만원)을 따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새정연 대표의 지역구 사업인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이 150억원 증액되고 이종걸 원내대표 지역구 사업에서 10억원을 추가 배정받는 등 몫을 챙겼다.

예산안에 여야의 쟁점 법안을 연계하고, ‘쪽지 예산’ 민원의 구태도 계속 이어지는 등 ‘정당 기득권 챙기기’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 순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회 예산심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