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특정기업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과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산은의 지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과 같은 줄기다.
우리 정부 당국과 지원은행들은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지만 실제 제소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와 일본이 지난달 말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WTO 규정에는 세계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특정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산업 전체를 육성할 수는 있지만 한 기업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번 지원이 대우조선 채권단인 산은 등 국책은행 주도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OECD WP6는 이 안건을 내년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 때 더 다루기로 했으며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은 우리 측의 소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 등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실제 제소에 이르더라도 우리 측이 패소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문제 제기도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하는 한국과 신흥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의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선분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제소될 경우 수십억원대의 소송비용에다 각 기관의 인력 투입 등 소모전이 예상돼 국내 조선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과거 하이닉스 지원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지원에 속도조절이 필요했던 만큼 경쟁국들의 이의제기가 계속될 경우 추가 지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 당국과 지원은행들은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지만 실제 제소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와 일본이 지난달 말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WTO 규정에는 세계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특정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산업 전체를 육성할 수는 있지만 한 기업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번 지원이 대우조선 채권단인 산은 등 국책은행 주도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OECD WP6는 이 안건을 내년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 때 더 다루기로 했으며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은 우리 측의 소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 등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실제 제소에 이르더라도 우리 측이 패소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문제 제기도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하는 한국과 신흥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의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선분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제소될 경우 수십억원대의 소송비용에다 각 기관의 인력 투입 등 소모전이 예상돼 국내 조선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과거 하이닉스 지원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지원에 속도조절이 필요했던 만큼 경쟁국들의 이의제기가 계속될 경우 추가 지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