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비행 자유 보장돼야"

■ 동아시아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념촬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기문(왼쪽부터) 유엔 사무총장,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오바마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박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 정상들은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약화시키고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 확산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모두 함께 확고히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 "남중국해 비군사화 공약 준수해야"=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는 전 세계 에너지 교역량의 3분의1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도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EAS 정상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안+3 정상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한국 주도적 역할"=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를 개최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후속조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EAVG Ⅱ는 오는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5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중 21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액션플랜(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EAVG Ⅱ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큰 동력이 마련됐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데 사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아세안+3 협력방안 세 가지 제안=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의 미래 협력 방안으로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협력 강화 △EAVG Ⅱ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비전그룹 보고서에 대한 행동계획은 아세안+3 협력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행동계획 이행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아세안+3 회원국들의 기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들에게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3국 협력체제가 각각 공고해지는 기초 위에서 두 체제 간 상호 연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아세안+3는 그러한 연결과 협력의 중심 플랫폼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아세안+3 회원국이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성장은 역내 평화와 안정 기반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올해 10주년을 맞은 EAS에도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 "RCEP 타결 협상 가속화 지지"=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 참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며 전폭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이 유발로스 EABC 의장은 △RCEP 협상 가속화를 통한 교역투자 증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중기 지원 강화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망(GVC)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및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쿠알라룸푸르=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신경립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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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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