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회 공전으로 예산·법안처리 올스톱

野 원내외 투쟁에 與 여론전 맞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심사와 산적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국회가 국정교과서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올스톱' 분위기다. 야당은 원내외 전면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당도 여론전으로 맞서 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오후2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 총력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비타협 투쟁을 시작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연은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정교과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을 시작했다.

문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은 정부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야당의 대정부·대여 투쟁에도 정부·여당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야당 내부에서 혁신과 통합 등을 놓고 내홍을 겪느라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지나친 반대 논리를 펴다가는 자칫 친북·좌파 등 이념논쟁으로 치부될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여당은 여론전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자신하고 있어 야당의 투쟁동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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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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