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인터넷 이용 사행행위 등 도박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리고 프로 운동선수와 프로게이머가 도박에 가담하는 등 각종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도박에 대한 범죄 정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을 갖추거나 기업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수익은 박탈하고 포탈 조세 추징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이나 상습 도박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월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 정보기술(IT) 전문수사관을 자체 배치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는 대로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사이버수사기법을 연계할 방침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도박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해외 당국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도박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주에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