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국회 이젠 민생 챙겨라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를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3일 확정 고시했다. 당초 5일로 예정됐지만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겼다. 20일간의 예고기간이라는 행정절차도 거쳤겠다 더 시간을 끌어봐야 이념갈등과 사회분열만 심화할 뿐이라는 판단에 당정이 속전속결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제대로 보급만 됐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사회적 협의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역사교과서 말고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가를 잡아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00조원을 훌쩍 넘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돼버린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시급하다.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수출 추동력을 되살리는 것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할 일은 많은데 국회는 국정화에 반발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또 멈춰 섰다. 본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국회는 농성장이 돼버렸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부처별 예결산 심사도 전면 중단됐다. 내년 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 한번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회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블랙홀에서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또 다른 왜곡이나 편향이 걱정된다면 새로 나올 교과서를 철저히 검증해 고칠 게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이제 교과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민생을 챙겨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법안 등 구조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국민과 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 지금 눈앞에 수북이 쌓여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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