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쟁점법안 패키지 처리 합의

원내 지도부 심야 협상… 노동개혁 5법은 진통

여야가 1일 심야 협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패키지 법안' 구성에 합의했다. 여당과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5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밤 늦게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진행한 심야 회동을 통해 여당 주장 법안인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 주장 법안인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법)·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쟁점이 해소된 여당의 경제활성화법 2개에 야당 요구 법안을 묶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별 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까지는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상 여당 주장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상 야당 주장 법안) 등도 이견이 좁혀지면 '묶음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서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입법권을 가진 노동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고 9일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진동영·박형윤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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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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