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시 존치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7년 관련 제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사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김학용·노철래·김용남·오신환·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들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사시 존치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