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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는 강화, 한일 및 한중 관계는 논란 소지.'
2일 열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는 이렇게 요약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는 튼튼하게 다진 반면 중국·일본 등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맞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우선 대북 억제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룬다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이 재확인된 점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 가운데 '교란'과 '파괴'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진 4D 작전계획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교란·파괴·방어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말로 유사시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한다. 우주와 사이버 부문의 협력 강화도 예년보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 지역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반면 미국은 자위대의 북한 지역에 대한 집단자위권 발동에 대해 손톱만큼도 언질을 주지 않은 채 국제법에 따른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줄 것은 다 주고 챙긴 것은 못 챙긴 군사외교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일부 관계자는 '이 문제(자위대 북한 진입, 국제법 적용 여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주권에 대한 문제를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까지 남겼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은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되풀이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도 언제든지 점화될 수 있는 논란거리로 남았다.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태 진전에 따라 '추후에 논의과제로 삼아보자'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