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동차세 산정기준의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배기량으로 부과되는 산정기준이 차량 가격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해외사례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일 뿐 당장 과세체계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 역진성'을 지니고 있다며 가격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은 낮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들이 양산되는데 비싼 차에 오히려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조세 역진성'을 지니고 있다며 가격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은 낮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들이 양산되는데 비싼 차에 오히려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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