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해 재학인원 480명 중 464명의 자퇴서를 모아 학교에 내기도 했다. 이들을 비롯한 전국 6,000여명의 로스쿨 재학생들도 남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응시를 거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입학생 5명 중 1명은 가구소득 2,000만 원 아래며, 그 어느곳보다 다양성이 높은 집단임에도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인해 도매금으로 ‘금수저’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로스쿨이 갖는 긍정적인 면을 은폐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이익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의 반발도 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법무부 발표에 항의의 뜻으로 앞으로 사시와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반발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단체와 학생들도 정면 대응하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이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남자고시생 2명과 여자고시명 1명이 삭발했다.
서울 변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법학과 교수모임인 대한법학교수회는 “교육부는 로스쿨학생의 사퇴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지휘하라”며 “로스쿨협의회 대신 대한법학교수회가 모든 시험의 출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