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등 1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이 정부 투자심사의 벽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다섯 번씩이나 퇴짜를 놓음으로써 사실상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제5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GWDC 사업에 대해 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재검토 사유로 꼽았던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기도시공사 등 타 기관의 참여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GWDC는 구리시가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그동안 행자부의 요구에 따라 35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단계를 양해각서(MOU)에서 투자협정(IA)으로 높이고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의지까지 이끌어냈지만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구리시 측은 다섯 번째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실망하는 눈치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도 외국인 투자협정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인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GWDC 사업은 해외 2,000여개의 관련 회사를 유치해 1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50회 이상의 대형 국제 디자인 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정부가 다섯 번이나 퇴짜를 놓으면서 사업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투자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년 초에 또 투자심사를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구리시는 다음달 초 GWDC와 관련해 70여개 회사가 참여한 국제유치자문단 회의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이지만 이번에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GWDC 추진을 강력히 원한 주민들이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나온다. 구리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GWDC 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투자심사 적정성을 놓고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제5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GWDC 사업에 대해 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재검토 사유로 꼽았던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기도시공사 등 타 기관의 참여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GWDC는 구리시가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그동안 행자부의 요구에 따라 35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단계를 양해각서(MOU)에서 투자협정(IA)으로 높이고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의지까지 이끌어냈지만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구리시 측은 다섯 번째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실망하는 눈치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도 외국인 투자협정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인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GWDC 사업은 해외 2,000여개의 관련 회사를 유치해 1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50회 이상의 대형 국제 디자인 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정부가 다섯 번이나 퇴짜를 놓으면서 사업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투자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년 초에 또 투자심사를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구리시는 다음달 초 GWDC와 관련해 70여개 회사가 참여한 국제유치자문단 회의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이지만 이번에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GWDC 추진을 강력히 원한 주민들이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나온다. 구리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GWDC 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투자심사 적정성을 놓고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