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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영향으로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GDP 대비 -1.5%를 나타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0.6~1.4%의 흑자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부가 7월 11조5,000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 편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라며 "IMF가 전망했듯이 내년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가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 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추경에 따른 재정 총량 변화' 자료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 편성 이후 달라지는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변화를 자세하게 밝혔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는 지표에서 빠져 있다.
정부가 당시 밝힌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377조원, 총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한 384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7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 자료 어디에도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내용은 없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이 포함돼 있어 재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 공식 자료에서조차 누락돼 있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는 통합재정수지가 나오지만 아직 현재 7월분까지만 공개된데다 월별 추이라 큰 의미는 없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띄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수지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9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0.4%로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경 기준이 아닌 본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기적인 요인(추경)을 제외하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짜게 돼 있다"며 "일부러 숨기려고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