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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15년 만에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으로 큰 틀을 바꾼다. 그간 특정 지역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주민 참여 속에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내 공모를 거쳐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법정 최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그간 발표된 도시계획의 연장 선상이다.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지구단위계획 = 지난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되면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그간 기성 시가지 정비 및 공동주택·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사전협상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의 실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됐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2017년 12월까지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3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특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5년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바뀌나 = 새롭게 바뀔 지구단위계획 골자는 도시재생 시대에 맞춰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 안전·역사문화·지역 재생·일자리 마련' 등 지역에 따라 '보존형·관리형·개발형' 등으로 나눠 정비방안을 세분화 하는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과 업무·상업 등 중심기능을 확충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개발 촉진', 침수 등 재해 방지와 보행로 확충 등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도시 안전', 문화재 보호와 연계한 도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역사문화 보존'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유형별 정비수법과 용적률·인센티브 체계 등 제도 정비방안은 물론, 관련 법령과 조례·기준 등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민협정 제도와 주민참여 운영지침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는 마을 만들기 등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 인 거 같다"며 "서울시를 필두로 다른 지자체들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도시재생에 맞추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