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규제 혁파로 활황경제 이끄는 모디노믹스를 보라

인도 경제가 매년 7%대의 고속성장을 이어가며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대도시에는 고층빌딩과 공단 건설이 붐을 이루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밀려오는 등 천지개벽의 변화가 한창이다. 경기활황을 반영해 쇼핑몰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사람들의 표정 또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는 현지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다.

인도가 무기력한 코끼리에서 사자로 변신한 것은 '모디노믹스'로 대변되는 과감한 규제혁파 덕택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 세제개혁과 외국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목표로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관료주의적 규제를 과감히 없앴으며 불투명한 셈법과 복잡한 승인절차도 수술대에 올렸다. 이러니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줄을 잇고 인도가 앞으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해외의 찬사가 쏟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개혁의 중심에는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모디 총리의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모디 총리는 각국을 순방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27개의 장관직을 없애는 등 친기업 위주의 정부 조직혁신을 단행했다. 모디 총리는 최근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노동법과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인 토지수용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 총재를 관저로 초청해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등 소통의 정치를 펴고 있다. 정치기반이 취약했던 그가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야말로 국민의 지지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리는 인도의 개혁작업이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재계 총수들은 신년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생존조차 어려운 시기"라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갖가지 핑계를 앞세워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로운 투자여건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어준 인도의 사례를 보고 배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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