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소폭탄이 만약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국가비상사태가 어디 있느냐”며 “국가비상사태에 맞춰서 여야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빠른 시간 안에 현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일부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자체가 비상사태”라며 정 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적극 압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들고 있다. 지금껏 새누리당은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진짜 국가비상사태가 됐다’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하기가 어떨지…”라며 “연구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앞선 상황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야당 반발을 우려한 듯 “가능하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고 내일(8일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의 주장대로 정 의장이 실제 직권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합의를 우선해 온 정 의장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여당 주장 법안만 본회의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전시에 준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